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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신결 |
영상 시청, 리뷰 작성, 상품 리셀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한 뒤 “단기간 고수익 보장”, “재택으로 안정적 수입 가능”이라는 문구로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 참가비·등급 상향 비용·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초기에는 일부 금액을 환급해 신뢰를 형성한 뒤 추가 입금을 유도하고, 일정 시점에서 연락을 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신결(대표변호사 신태길)은 급증하는 부업사기피해구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태길 변호사는 “온라인부업사기와 부업알바사기는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역할이 분담된 조직형 금융 범죄로 봐야 한다”며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형사·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피해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부업보이스피싱으로 진화한 사례도 확인된다. 광고 대행사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메신저·전화로 접근한 뒤 계좌 정보와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범죄 계좌 개설이나 자금 세탁에 악용하는 방식이다.
금전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2차 범죄 연루 위험까지 동반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구직자, 대학생, 주부 등 경제활동을 준비하거나 보완 수입을 찾는 계층을 겨냥한 부업알바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결 측은 “사업자 정보가 불명확하고 계약서 없이 선입금을 요구하는 구조라면 전형적인 온라인부업사기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일수록 구조와 정산 방식, 법적 책임 주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모집 공고 화면, 계좌 정보 등을 확보한 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부업사기피해구제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신결은 공동소송 지원, 범죄 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기반 증거 분석, 피해 유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실질적 대응 절차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수사기관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해 최신 온라인부업사기·부업보이스피싱 수법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부업 사기는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장기간의 금융 불이익과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부업사기피해구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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