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변호인 기자]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개최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여야 의원들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인·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은행 제휴 관행 개선 등도 주요 정책 과제로 논의됐다.
두나무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 2026)’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BUIDL to Bloom)’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여야 정치권과 금융·법률·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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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두나무의 ‘D-CON 2026’에서 슈카월드(왼쪽부터),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두나무 제공 |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시사 유튜버 슈카월드의 진행으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과제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민병덕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 시행에 앞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에 머무르기보다 실질적인 활용처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수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인·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은행 한 곳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는 ‘1거래소-1은행’ 방식의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실물경제 활용 가능성을 다뤘다. 정영진 방송인의 진행으로 고란 알고란 대표와 김상윤 경희대 교수, 박정호 명지대 교수, 서동주 미국 변호사가 참여해 전통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과 실물연계자산 토큰화(RWA),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결제 혁신 등을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상품과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환경에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를 비교하고 국내 제도 설계 방향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공통 규율 기준 마련과 금융 기능·위험에 따른 규제, 국제적 상호운용성 확보, 유연한 규제 수단 활용, 법적 확실성 제고 등 다섯 가지 원칙을 담은 ‘BUIDL 프레임워크’를 소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는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 산업이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술과 역량을 축적하며 성장해 왔다고 평가했다. 오 대표는 “주요 국가들처럼 우리도 디지털자산 산업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를 만들어 나갈지 구체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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