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밸류=이정근 기자] 법무법인(유한)신원이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지침서 ‘엔터테인먼트 AI 법률가이드’를 선보였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방송, 음악, 영상 등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I가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거나 고인의 목소리를 복원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등 창작 방식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률 문제 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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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법률가이드. |
이번에 출간된 ‘엔터테인먼트 AI 법률가이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콘텐츠 제작자와 기업들이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중심의 안내서다. AI 기술이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제작·활용·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리스크를 폭넓게 다뤘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문제를 비롯해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디지털 레플리카 및 딥페이크 활용에 따른 분쟁 가능성 등 업계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AI 관련 법제와 규제 흐름, 실제 분쟁 사례, 계약 체결 사례,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질의응답 자료까지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법률 지식이 없는 콘텐츠 종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의 설명 방식을 적용한 점도 특징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진욱 대표변호사는 “AI는 창작 영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에는 없던 법적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이드가 AI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신원은 연예기획사와 방송사, 영화·드라마 제작사, 게임 기업, 공연·전시 업계 등을 대상으로 전속계약,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식재산권 관리, 규제 검토, 기업 인수합병, 해외 사업 진출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반에 걸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원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AI 자문팀은 정광윤·김혜은·우홍균 변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저작권과 부정경쟁행위, 개인정보 보호, 인격권 침해, 컴플라이언스 등 AI 관련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뉴진스 등 많은 이슈에 따라 법적인 자문이 필요한 사안들이 늘고 있어 이번 'AI 법률가이드'는 의미있는 대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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